대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떻게 다를까요?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대구 재산분할 사건을 자주 다루다 보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혼 후 세금, 이자, 행사 기간, 회생·파산 시의 영향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부터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처럼 각기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조건, 세금까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금액의 범위 차이

• 재산분할: 공동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 위자료: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하에서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억대까지도 가능(예: 2014년 2억 원 인정 판결).

2. 이자 발생 시점의 차이

• 위자료: 소장 송달일 기준 연 5%, 판결 확정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만 적용되며, 그 이전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3. 세금 부과의 차이

재산분할

•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 세금 없음
• 부동산의 경우 → 취득세 1.5%만 부담 (기본 취득세보다 낮음)

위자료

• 현금 → 세금 없음
• 부동산 → 취득세 3.5% + 양도소득세 발생

4. 행사 기간의 차이

•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후 2년 이내
• 위자료 청구권: 이혼 후 3년 이내

5. 상대방이 파산이나 회생할 경우

• 재산분할: 회생·파산 시 대부분 탕감 가능
• 위자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정 → 비면책채권이 되어 탕감되지 않음

대구 재산분할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법적 효과와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세금 문제, 이자 발생 시점, 회생·파산 시 대응 전략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재산분할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이혼 과정에서 사전에 명확한 설계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