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절차와 준비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인가?
• 재판 절차와 송치·통고의 의미
• 보호 처분 10가지 종류
• 재판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
• 변호사 실무 노하우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재활을 목표로 함
• 초등학생(만 10세 이상)도 사건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

2. 재판 개시: 송치와 통고

소년사건은 다음 두 경로로 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예)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 경찰 조사 후 '재판 필요' 판단 시 송치 결정

3. 소년보호재판 절차

1. 사건 회부 (송치·통고)
2. 조사 – 범행 내용,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 확인
3. 심리기일 – 소년·보호자·변호사 출석
4. 결정 – 보호처분 선고

심리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다름 → 관련 글 참고

5. 재판 전 꼭 준비해야 할 두 가지

① 소년의 판사 답변 연습

• 판사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경우가 많음
• 변호사(보조인) 답변도 가능하지만, 소년의 태도·성실함이 선처에 큰 영향
•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 상담 후 모의 질의응답 권장

② 보호자 진술 준비

•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닐 경우 실제 양육자인 조부모도 동석
• 양육환경·훈육방식·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재판 전 가족회의를 통해 진술 내용 조율
•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 제출 시 효과 ↑
  • 전문가 의견서와 달리 정서적·인간적 면모를 담는 것이 핵심

6. 변호사 실무 팁

• 재판 날짜 확정 즉시 준비 시작
• 경찰 조사 전 선임이 가장 효과적
• 보호자 의견서 작성 시 '아동의 특성 + 향후 변화 계획 + 보호자의 다짐'을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