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사례로 본 효과적인 대응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나, 아내가 장기간 상간남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실혼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을 드나드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와 접촉금지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분석: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반성 없는 태도로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사실상 가정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가 단순히 '이혼한 여성과의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가정을 파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상간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위자료 극대화 방법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혼인관계 실질 강조

형식적으로 이혼 상태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부정행위 증거 확보

블랙박스, CCTV, 위치 기록, 모텔 출입 장면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의도적인 내연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3)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부각

"와이프나 잘 단속하라"는 발언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4)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단순한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접촉금지 약정과 위약금 조항을 합의에 포함시켰습니다.

5) 구상권 포기 조항 삽입

상간자가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결국 상간소송 피고였던 상간남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 아내와의 접촉 전면 금지
• 위반 시 건당 300만 원 배상
• 구상권 행사 포기

즉, 단순한 위자료 보상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관계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간소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이며, 재발 방지 조항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단순한 금전 청구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