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판례 사례: 7억 2천만 원 승소 비결

사건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물론, 초기 사업자금까지 의뢰인이 책임졌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남편의 회사 운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회사 주식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분할 기여도 문제라기보다, 재산 자체를 은닉·축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기여를 적극 입증하여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장기간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16년간 부정행위는 자녀 증언과 회사 오피스텔 사용 정황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 회사 운영에 대한 간접 기여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모두 부담했을 뿐 아니라, 직접 사업자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가사·경제·정서적 기여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3) 재산 은닉 및 축소 시도 반박

피고는 주식 일부를 불륜 상대에게 양도하며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양도의 시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적 재산 축소임을 입증했고, 결국 해당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주식 가치 평가 논쟁

피고 측은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종 특성과 실질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감정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액에 직접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회사 주식과 아파트, 예금 등을 모두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7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이번 사례는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명의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가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 사업체나 주식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와 재산은닉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