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소송 성공사례, 재물손괴 벌금형 400만원 판결

사건 개요: 반복된 누수 피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누수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같은 집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와 합의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새로 이사 온 윗집에서도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윗집 세대주에게 "이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으니 주의해달라"는 당부까지 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벽지와 천장은 들뜨고 곰팡이가 피어 오르는 등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물은 결국 방 안으로 뚝뚝 떨어지기까지 했고, 의뢰인은 반복된 누수로 생활 자체가 곤란해지자 윗집에 수리와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는, 도리어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생활상 불편을 호소했고,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아파트 누수 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민사와 형사 병행의 필요성

누수 피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먼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잘못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의 방치로 재산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재물손괴 입증 과정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증명

• 천장 벽지 들뜸, 곰팡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 사진과 자료 확보.
•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함.

피고소인의 의무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보수·유지 의무를 근거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준한다고 주장.
•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을 강조.

피해 정도 강조

안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생활상 피해를 강조해 재물손괴의 심각성을 부각.

판결 결과: 벌금형 400만원

법원은 손괴죄의 법정형(최고 700만 원) 중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아파트 누수 소송 민사 절차에서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리

• 아파트 누수 피해는 공용·전유부분 구분과 원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 단순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상대방 책임을 더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누적되거나 방치가 이어질 경우, 아파트 누수 소송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