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사례｜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여행 중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호텔 측으로부터 즉시 퇴실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들은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난 상황이었고, 며느리는 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어린 손주들도 증세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택시나 대리운전도 코로나 증상 때문에 거부당할 상황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무면허운전 처벌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 점
• 피해자가 발생해 가중처벌 사유가 된 점

하지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불가피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을 근거로 양형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가족들도 탄원서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고 후 신속한 조치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전했습니다.

3) 불가피한 상황 부각

코로나19 확진 상황에서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던 점을 주장해 선처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 장기간 무면허운전 전력 없음

면허 취소 이후 10년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무면허운전 처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형 선고 위험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응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핵심 정리

•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 시 중과실로 인정되어 처벌이 무겁다.
•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처벌로 형량이 늘어난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처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