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이어진 충격적인 남편외도, 상관녀 위자료 3천만원 승소 2가지 핵심 전략

믿었던 20년 결혼 생활의 파탄: 충격적인 남편외도 사실을 마주하다

20년 넘게 헌신했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전문직 남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배우자. 하지만 평온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외도의 증거를 남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최소 5년에 걸쳐 직장 동료인 상관녀와 데이트, 요리, 심지어 두 집 살림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외박이나 늦은 귀가가 잦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이해하고 묵묵히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경제적 압박,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행동은 사실 남편외도로 인한 죄책감과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가리라 믿으며 가정을 지키던 의뢰인에게 남편외도의 실체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외도 상관 소송, 위자료 3천만원 승소의 핵심 쟁점 2가지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강한 경고 의지에 따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대구 법원의 상간 위자료 상한선인 3천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흔치 않은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승소에는 결정적인 2가지 쟁점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쟁점 1. 부정행위 기간: '끝난 사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다

상관녀 측은 직장 퇴직 전인 2023년 12월경에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4년 10월경까지도 남편외도 당사자들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상관녀가 "보고 싶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로그 기록에 기반하여 이 무렵까지도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주장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외도가 현재 진행형의 고통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쟁점 2. 혼인 파탄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

피고 측이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이미 끝난 사이'라고 주장했을 때, 저희는 남편외도로 인해 원고의 2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났으며, 미성년 자녀 3명과 함께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의뢰인이 여전히 겪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3명, 그리고 5년 상당의 장기간 부정행위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남편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의 크기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남편외도 증거 확보와 소송의 첫걸음

이 사건은 처음 민사법원 관할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결국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면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이혼 소송과 병행되었습니다.

남편외도는 단순히 과거의 불륜이 아닌, 현재의 가정 해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홀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을 참는다고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일상을 되찾고, 배우자와 상관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