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변호사 | 실제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대응방법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 같은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며,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학업과 일상 모두가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은 중학교 2학년 피해학생이 동급생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모욕, 물건 갈취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학폭 피해자 변호사팀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이 글은 허소현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Contents
사건 개요 —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그리고 자전거 강탈
피해학생 A군은 같은 학년의 가해학생 B군으로부터 수개월간 신체적 폭행과 모욕적 언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수업이 끝나면 A군의 반을 찾아와 "보기 싫다"며 침을 뱉거나, 복도에서 발로 차려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근처 편의점 앞에서는 "잠깐 빌려달라"며 피해학생의 자전거를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는 형태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A군이 이에 항의하자, B군은 복도로 끌고 나가 배드민턴 라켓으로 폭행하려 시도했고, 이를 막은 피해학생의 복부를 세 차례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학교 CCTV에 일부 포착되어 생활지도 교사가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반성하기는커녕,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며 SNS에 게시물을 올려 피해학생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피해학생은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고통과 법적 대응의 시작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측에 분리조치와 상담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해학생은 계속 학교 주변에서 피해학생을 찾아다니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학폭 피해자 변호사팀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신고, 학폭위 대응, 심리치료 연계 등 모든 절차를 저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집중
저희 학폭 피해자 변호사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진술서 정리
- CCTV 영상 확보 및 보존 요청
- 생활지도 교사, 학생 목격자 진술 확보
- 피해학생의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제출
(2) 가해학생의 반성 부족 및 2차 가해 부각
가해학생은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SNS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지속적, 고의적, 반복적 가해행위"와 "심리적 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학폭위에 제6호(출석정지) 및 제8호(전학) 수준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3)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요청
피해학생은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학폭위에 제16조 제1항 제1호(접촉·협박 금지) 및 제3호(보호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강하게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은 심리치료 지원과 별도 공간에서의 학습이 보장되었습니다.
결과 — 가해학생 전학 조치, 피해학생 보호 성공
학폭위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에게 제2호(서면사과),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향후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접촉금지 및 심리치료 연계조치를 적용받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피해학생은 다시 학교에 적응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폭력범죄입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최대 2년간 남아 학생의 진학과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 피해 사실의 입증과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해야만 합니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 증거 제출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 가해자의 재발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해
가해학생에게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학폭위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CCTV, 진단서, 문자, SNS 캡처 등)
- 학교에 분리조치를 공식 요청하세요.
- 진술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학폭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 학폭위 이후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 내용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학폭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서 작성, 증거 확보, 분리조치 요청 등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학폭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청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처분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 증거 누락, 피해 정도 재평가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분(예: 6호 출석정지, 8호 전학 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각 조치별로 생활기록부 기록 유지 기간이 다릅니다.
| 조치 구분 | 주요 내용 | 생기부 기록 유지 기간 |
|---|---|---|
| 1~3호 |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 졸업 후 2년 보존, 단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일부 예외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예외 없음 |
| 9호 | 퇴학 | 영구보존 |
이처럼 조치가 6호 이상으로 올라가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되어 외고·특목고·대학교 수시전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학폭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생이 불안,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학폭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학폭 피해자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접촉금지" 및 "보호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요청해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병원비·치료비 등과 함께 학교폭력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