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실체와 예방법

취업 사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국내에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까지 나가게 해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인 줄 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속아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 – 캄보디아 주식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기

제가 국선변호사로 맡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에서 단기간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현장이었습니다.

네이버밴드처럼 보이는 가짜 대화방에서 "교수", "파트너스 매니저" 등으로 사칭하며, "AI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300~4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설치하도록 유도했죠.

겉보기엔 정상적인 투자회사처럼 꾸며졌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구조였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과정

의뢰인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고, 단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조직이었고, 피해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조직은 "3개월 약속을 안 지키면 3천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감금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사실상 탈출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통할까요?

법리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너무 쉬운 일인데 고수익을 준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없다"는 점만 봐도 불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가능성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도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20명, 피해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단순 말단 가담자라 하더라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공범 전체가 금액 전부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진화하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형 취업 사기

요즘에는 당근마켓이나 취업사이트에도 "외근 대행 알바", "단순서류 전달" 등의 광고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형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급 지급을 위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거나 "통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을 제출받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구별법과 예방법

1. 면접이나 계약 없이 채용하는 경우 의심하세요.

2. 텔레그램·해외 메신저 설치 요구 시 거의 100% 불법입니다.

3. 회사 주소를 직접 방문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4. 너무 쉬운 일인데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5. 해외 취업이라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안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취업을 빙자한 사기 범죄는 구직자의 절박한 마음을 노립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해외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풍부한 변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연루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