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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유족 합의 불발에도 형사 공탁과 법리적 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변호 전략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실형(구속)입니다. 특히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2대 중과실(과속)로 인한 사망사고였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상황이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공탁과 법리적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망사고 후 합의 문제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20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늦은 밤 11시 40분경, 급히 약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로는 어두웠지만 통행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전면에서 나타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 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사망 사고의 중대성 -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 12대 중과실(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과속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 합의의 불발(가장 큰 위기) - 유족 측 요구 합의금과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선고 직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속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의 변호 전략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사고 정황 시각적 입증
- 피해자의 심야 무단횡단 및 검은색 복장으로 인한 식별 곤란 주장
- 규정 속도 준수 시에도 사고 회피 곤란 가능성 제시
- 사고 직후 즉각적인 신고 및 구호 조치 강조
- 형사 공탁 1,500만 원 + 보험금 약 1억 4천만 원 지급 소명
- 초범으로서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3 판결의 결과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재판부 판결문 中 (죄책에 관한 판단)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했던 다음 사항들을 양형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여 1차로를 걷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
Q&A 자주 묻는 질문
Q1.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Q2.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Q3. 형사 공탁은 얼마를 해야 효과가 있나요?
Q4. 과속 외에 다른 12대 중과실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Q5.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Q6.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15년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