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겨우 100만 원 합의했는데..." 상간녀의 배신, 추가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낸 비결

100만 원 받고 합의했는데, 또 연락을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을 빌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큰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 봐 단돈 100만 원의 합의금만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다시 수상해졌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여전히 통화를 하며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법률 Point: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이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은 그보다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상간녀의 항변: "이미 합의했으니 추가 청구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뻔뻔하게 항변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 기합의 주장: "이미 과거에 100만 원으로 합의했으니 추가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다."
• 부정행위 부인: "합의 이후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통화만 했을 뿐이다. 약속 위반이 아니다."
• 액수 감액 주장: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 합의금을 고려해 소액에 그쳐야 한다."

법원의 판단: "단순 통화도 부정행위의 연장"

법원은 조아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만으로도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 합의금 100만 원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배신 행위에 대해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간 소송 후에도 외도가 계속된다면?

간혹 소송이 끝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황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소송 가능 여부

판결 이후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위자료 액수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이혼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000만 원 판결 후에도 상대방 집에서 지내며 외도를 지속한 경우, 8개월 만에 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 조아라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지키거나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잘못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100만 원의 합의금이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조아라 변호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