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값 8,400만 원 방어로 재산 60% 확보한 실제 사례

이혼 시 아파트 시세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창원 아파트 값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세 산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치밀한 시세 분석으로 아파트 평가액을 8,400만 원 낮추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60%를 지켜낸 의뢰인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은 조아라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이혼전문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우울증 걸렸으니 이혼해 줘"... 억울한 남편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10년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며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상담도 제안하고 별거도 감수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면서요.

억울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소송을 건 아내에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값 8,400만 원 방어의 비밀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상대방(아내)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가치를 7억 3,400만 원으로 주장했습니다. 시세가 높게 잡힐수록 의뢰인이 아내에게 줘야 할 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원 지역 부동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반박했습니다.

KB 시세의 함정

상대방은 최고가를 들고 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저층'이라 실제 거래가는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하락장 반영

최근 창원 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 하락 추세를 그래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 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한 끗 차이 전략으로, 가만히 앉아서 뺏길 뻔한 8,400만 원을 지켜낸 순간입니다.

보험금, 양육비까지... "단 1원도 뺏길 수 없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재산을 현미경처럼 뜯어보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방어

아내는 남편의 보험금 전체를 나누자고 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납입한 금액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아님)"이라는 논리로 결혼 전 납입분을 전액 제외시켰습니다.

양육비 현실화

소득이 없다며 월 30만 원만 주겠다는 아내에게, 카드 내역을 근거로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여 월 8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상대방(아내)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 재산분할 비율 [남편 60% : 아내 40%] 확정
  • 소송 비용 70%는 상대방이 부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쓸 뻔했던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재산까지 넉넉히 챙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생각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지는 않을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데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싸움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세의 맹점을 파고들고, 금융 거래 내역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변호사를 만나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창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보다, 내 통장 잔고를 지켜줄 수 있는 실리적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파트 시세 분석부터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시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KB시세,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 향, 최근 거래 동향에 따라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납입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카드 사용 내역, 생활 수준,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단순히 신고된 소득만 보지 않고 실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소(맞소송)는 언제 제기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를 통해 오히려 위자료를 받거나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비용 안내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이혼소송 관할법원?

이혼소송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창원 지역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관할하며, 저희 창원사무소가 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 귀책사유?

이혼 귀책사유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원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지방법원마다 재판부의 성향과 판결 기준이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전문 변호사가 재판부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법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신속한 서류 제출과 기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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