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총정리, 가짜뉴스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명확합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개인, 기업,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성'과 '목적성'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보나 개인의 의견 표현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하여 "고의성과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어떻게 다를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의 정의

허위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도났다"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닐 때 이를 허위정보로 봅니다.

조작정보의 정의

조작정보는 일부 사실을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든 정보입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특정 문장만 이어붙여 원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맥락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해진 이유는 딥페이크 영상, AI 음성 합성 등 기술의 발달로 절반은 진짜이고 절반은 거짓인 정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반 시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반하면 민사, 행정, 형사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제재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손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합니다.

행정적 제재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제재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쟁점: 판단 기준의 모호함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해당 당사자가 "허위로 나를 해쳤다"며 징벌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판단 주체의 문제

무엇이 허위인지 결정하는 권한이 남용될 경우,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실질적 영향은 법 조항 자체보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과 조작 정보에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지 않겠지만, 사실 확인이 완벽하지 않은 보도나 공익적 비판까지 쉽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간다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일반 시민의 주의사항

광범위한 적용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 인플루언서, 개인 블로거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구독자 수가 많거나 영향력이 큰 개인은 언론과 유사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반 시민이 주의할 점

SNS에 올리는 모든 글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퍼뜨려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NS, 커뮤니티, 메신저 모두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유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허위정보 피해 시 대응 방법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화면을 캡처하고, URL 링크를 복사해 두며, 유포 경로를 파악해 두어야 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및 삭제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과 차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3단계: 법적 조치 검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