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30초 요약 — 정당방위 재심 무죄 판례 핵심
- 1964년 성폭행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 혀 1.5cm 절단 → 중상해죄 유죄 선고.
- 피해자 형량(징역 10월) > 가해자 형량(징역 6월) — 형사 판결의 구조적 불균형 발생.
- 2025년 부산고등법원 재심에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인정 → 무죄 선고.
- 검찰 공개 사과 — 피해자 보호 역할 미흡을 제도적으로 인정.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법적 구조와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세 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이 중 두 번째인 위법성을 조각(배제)하는 사유입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됩니다.
※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침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선제적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 방위 목적: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공격적 의도나 보복 목적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이유: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회윤리적으로 용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침해 원칙입니다.
저희 법률팀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사안별로 정밀 분석하여 정당방위 주장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경위 — 1964년 판결과 2025년 재심의 대비
이 사건은 같은 행위에 대해 시대가 다른 두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판례로, 정당방위 법리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안으로 들어온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약 1.5cm가 절단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구분 | 1964년 원심 | 2025년 재심 |
|---|---|---|
| 피해자 적용 죄명 | 중상해죄 | 중상해 결과 자체를 부정 |
| 정당방위 판단 | 불인정 (과잉) | 인정 (즉각적·유효한 방어) |
| 피해자 형량 | 징역 10월 집행유예 | 무죄 |
| 가해자 적용 죄명 |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 — |
| 가해자 형량 | 징역 6월 집행유예 | — |
| 핵심 판단 기준 | 결과의 과도함 | 피해자 상황의 급박성 |
원심에서는 혀가 절단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과잉방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심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인적 드문 장소, 건장한 남성의 반복된 시도, 대안 부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 근거: 부산고등법원 재심 판결 —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의 반복된 성폭력 시도에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경계 — 판단 기준 분석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별하는 핵심은 최소침해 원칙입니다. 방어 수단이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964년 원심은 “혀를 절단까지 한 것은 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상황에서 칼로 여러 번 찌르는 것은 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재심에서는 피해자 관점의 상황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안의 부재: 주변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도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음
- 위협의 급박성: 건장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극도의 위기 상황
- 방어 수단의 즉각성: 입안으로 들어온 혀를 깨문 것은 그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어 행위
또한 중상해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언어 기능을 회복한 정황이 확인되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저희 법률팀은 이러한 판례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한 사안에서 최신 법리를 반영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심 제도의 의의 —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길
이 사건의 재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미투운동 시기에 최말자 씨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불법 구금·자백 강요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환점은 대법원의 재항고 심리였습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4년 12월, “검찰이 장기간 불법 구금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5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 근거: 형사소송법 재심 규정, 대법원 2024년 12월 파기환송 결정
이 판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법 제21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여야 하며 ③ 방위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당한 이유”의 판단은 당시 구체적 상황(위협의 정도, 대안 유무,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안에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전문 법률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Q2. 성범죄 피해 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어요. 다만 방어의 정도가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Q4. 형사사건 재심 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원판결의 증거된 문서의 위조·변조, 새로운 무죄 증거 발견, 재판관의 직무범죄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재심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심은 원심 법원에 청구하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 법률팀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Q5.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법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당방위 판단, 전문 법률팀의 분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초기 진술 방향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같은 행위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전문 법률팀에 상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5-09-30)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 대표전화: 053-741-7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