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4월 26, 2026

카톡·단톡방에 야한 영상 보냈다가 경찰서? 음란물 유포 처벌 기준 2026

30초 요약 성적 콘텐츠 공유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형법 3개 법에 동시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아니어도 전달·공유 행위 자체가 독립된…

4월 24, 2026

30초 요약 경찰 수사: 송치(혐의 인정, 검찰 이송) vs 불송치(혐의 부족, 사건 종결) 검찰 처분: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vs 기소(구약식·구공판)…

4월 23, 2026

30초 요약 대상 채권: 예금 반환, 보증금 반환, 급여 등 ‘받을 돈’이 있는 모든 채권. 핵심 절차: 신용조회…

4월 21, 2026

30초 요약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장기간 좌석 점거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 — 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4월 20, 2026

30초 요약 ① 담당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이 이뤄지는가. ② 상담·서면·재판을 동일 변호사가 담당하는가. ③ 사건 진행 중…

4월 17, 2026

30초 요약 수거책은 사기죄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합의금 기준은 수거책 일당이 아닌 수거한 총 금액입니다. 합의 불성립…

4월 15, 2026

30초 요약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사무를 맡은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범죄. 정부·여당: “경영…

3월 4, 2026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특약 필수 문구, 등기부등본 3번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보증금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