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법무법인김앤파트너스11월 28, 2025 배임죄 폐지 논란 3가지 핵심 쟁점: 기업인 무죄 시대 열리나? https://youtu.be/0YHQgi6LkS4?si=ydK4Y8EEpnUX_BYu 배임죄 폐지 논란 3가지 핵심 쟁점: 기업인 무죄 시대 열리나? 📌 최근 정부가 ‘업무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김다희 변호사 일반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