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법무법인김앤파트너스11월 6, 2025 예술품 비리 사건 사기무죄 판결 3가지 핵심 법리(담당 변호사) https://youtu.be/TNK8Cm5bJYc?si=t_X3UHu64l5wicdA 예술품 비리사건: 사기죄 무죄 판결의 3가지 핵심 법리 겉보기엔 명백한 예술품 비리사건 같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최지연 변호사 일반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