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성형외과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인도 초상권을 지킬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