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30초 요약 — 카촬죄 핵심 정리 정식 명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완료가 아니어도 촬영 가능 상태로 둔 것만으로…

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