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법무법인김앤파트너스4월 15, 2026 배임죄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 2026 논란 핵심 쟁점 총정리 30초 요약 — 배임죄 폐지, 경영 환경이 바뀝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사무를 맡은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