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구속 피하고 선처받은 방법

데이트폭력 상해죄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분명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신체적 폭행으로 번질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상해죄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의 중요성과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상해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문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데이트폭력
상해죄
형사변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Contents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시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졌고, 사소한 오해가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대는 불상사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의 기억이 흐릿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혐의 부인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직장에도 나가지 못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후회에 시달렸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의 전반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데이트폭력 상해죄 사건에서 초기에 혐의를 부인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속히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라,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석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정신이 든 뒤에는 스스로의 행동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자필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구속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정상 참작 사유

의뢰인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단주를 결심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아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와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데이트폭력 상해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률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핵심 쟁점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데이트폭력 상해죄는 피해자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구체적 변론이 필요하며, 행위의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형량 감경의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FAQ

Q1. 데이트폭력 상해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데이트폭력 상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 여부 등이 고려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Q3. 데이트폭력 상해죄로 구속되면 바로 석방되기 어렵나요?
초기 진술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 폭행은 가중사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