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연락두절 된 지인, 돌려받으려면?

사건 개요 – "사업이 잘돼서 곧 갚겠다"는 말에 속다

의뢰인은 평소 친목 모임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의 채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키오스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한 달 수입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돈을 빌려줘도 금방 갚을 사람"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상대는 차량 수리비와 숙박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처음 돈을 빌려갔고, 이후에도 "사업 공사비", "창업자금", "생활비"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지만, 정작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아무런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할수록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상대는 결국 돈 빌리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의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소재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분석 –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수입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전화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 치밀한 증거 수집과 공시송달 진행

저희 법무법인의 대응은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 대여금 거래 입증

먼저 상대가 돈을 빌린 시점, 금액, 약속한 변제일을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원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간접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 사기 혐의 입증

상대는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잘되고 있다", "곧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런 허위 진술에 의한 기망행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의 도주 정황과 연락 두절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가 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3️⃣ 연락두절 상태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상대가 끝내 연락을 피하고 주소지 확인도 불가능해지자, 저희는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에게 대여금 및 차량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 채권 전액 회수 성공

법원은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며 의뢰인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계좌와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고,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돈 빌리고 연락두절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카톡, 송금 내역은 모두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를 병행하세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압박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공시송달, 강제집행 등 절차는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돈 빌리고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