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추행, 이혼사유가 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5가지 핵심

부부간 추행, 실제 이혼 판결 사례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특이하게도 마트,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내의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차례 "공공장소에서는 내 신체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로

다행히 부부간의 다툼이 카카오톡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좀 하지마, 제발 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만지지마. 나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것이 부부간 추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부간 추행 외에 동반된 문제들

의사를 무시한 잦은 성관계 요구

남편은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주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부당할 때마다 아내에게:

• "아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 성기를 빗댄 욕설

등으로 아내를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항변

남편은 재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부부로서 정당한 스킨십에 해당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매번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부부간 추행 인정

가사조사가 세 차례 이루어진 끝에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의사를 무시한 채 잦은 성관계나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공공장소에서 배우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이며,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부부간 추행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부간 추행 입증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부부 사이의 성폭력이나 추행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존
• ✓ 반복적인 거부 의사 표현 기록
• ✓ 목격자 진술 확보
• ✓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아내의 반응

아내는 판결문의 내용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힘들어했는데, 제가 느꼈던 수치심과 굴욕감이 정당한 마음이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