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비리사건: 사기죄 무죄 판결의 3가지 핵심 법리

안녕하세요. 대구 법률사무소 KNP의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진 예술품 비리사건 중, 지자체에 조각상을 납품한 작가가 '허위 경력' 사용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경력이 가짜인데 어떻게 무죄가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셨는데요. 오늘 그 핵심적인 법리 다툼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조각상 납품 '예술품 비리사건', 개요는?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한 자치 단체에 천사 조각상이 설치되었는데, 이후 조각상을 납품한 작가의 이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예술품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특경법 위반 등)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자의 기망 행위 (속이는 행위)
• 피해자의 착오 (속아 넘어감)
•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 행위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 위 모든 과정의 인과관계 및 행위자의 편취 고의 (처음부터 속여서 뺏을 의도)

이 예술품 비리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작가의 '허위 이력(기망)' 때문에 지자체가 '계약 체결(처분)'을 했어야만 합니다.

⚖️ 사기죄 무죄의 3가지 핵심 법리 (최지연 변호사 분석)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기망 행위 (허위 경력) : 인정됨

가장 먼저 '기망 행위' 여부입니다. 피고인(작가)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료가 존재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원 역시 증인 신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포함된 이력 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 '기망 행위' 자체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핵심 쟁점: 기망과 처분 행위의 '인과관계' (부인됨)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법원은 작가의 '허위 경력'과 지자체의 '계약 체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 제안 시점: 실제 계약은 2018년이었으나, 지자체장이 조각품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작가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한 시점은 5년 전인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가의 경력이나 이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계약의 실제 이유: 지자체장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의 주된 이유는 "작품이 대중적이고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작가가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작품 가격이 비쌌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담당자들의 실사: 담당 직원들은 계약 전 작가의 전시회나 다른 설치 장소를 직접 방문해 조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작품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위원회의 결정: 최종 구매를 결정한 심의 위원회 역시 작가의 학력이나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작품'과 '지자체 이미지 부합성'만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즉, 지자체는 작가의 경력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특성(디자인, 가격)을 보고 계약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경력(기망)과 계약 체결(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편취의 고의 (속일 의도) : 인정 안 됨

마지막으로 '편취의 고의'입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자체를 속여 돈을 뺏을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지자체장이 경력 자료 제출 이전에 먼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조각상 318점을 모두 납품 및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허위 경력이 매매 대금(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애초부터 예술품 비리사건을 계획하고 지자체를 속여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허위 경력은 '사실', 사기죄는 '무죄'

결론적으로, '허위 경력'이라는 기망 행위는 있었으나, 그것이 계약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고(인과관계 X), 편취의 고의도 입증되지 않아(고의 X) 사기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게 왜 무죄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예술품 비리사건 판결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사기죄 성립이라는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대구 변호사 최지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