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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배임죄 폐지, 경영 환경이 바뀝니다
-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사무를 맡은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범죄.
- 정부·여당: “경영 실패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 → 기업 활동 위축” → 폐지 추진.
- 시민단체·학계: “대주주 사익추구 통제 장치 상실” → 소액주주·국민 보호 약화 우려.
- 폐지 시 형사처벌 불가 → 민사적 해결로 전환, 그 실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임죄의 법적 구조와 현행 적용 기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는 기업 자문 과정에서 배임죄와 관련된 문의를 빈번하게 받고 있으며, 그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표이사, 이사, 임원 등)
- 행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결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
※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핵심적인 법리적 쟁점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만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표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도 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 실패와 고의적 임무 위배의 구분이 실무상 매우 모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기업 관련 배임 사건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 문제의식이 폐지 논의로 확대된 것입니다.
폐지 찬성 vs 반대 — 핵심 쟁점 비교 분석
저희 법무법인에서 양측의 주장을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쟁점 | 찬성 (정부·여당·재계) | 반대 (시민단체·학계) |
|---|---|---|
| 핵심 논거 | 포괄적 기준이 경영 활동 위축 유발 | 대주주 사익추구 통제 장치 필수 |
| 경영 판단 | 사후적 결과론으로 경영 실패를 범죄화 | 고의적 임무 위배는 명확히 처벌해야 |
| 대안 | 징벌적 손해배상, 이사 민사 책임 강화 | 배임죄 기준 명확화(폐지 아닌 개선) |
| 기업 지배구조 | 글로벌 기준에 맞춰 민사 중심 전환 |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상 형사적 통제 불가피 |
| 기대 vs 우려 | 기업가정신 부활, 투자 활성화 | 부당지원·비자금·승계작업 통제 불능 |
찬성 측은 한국의 배임죄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이 형사 처벌 리스크를 두려워한 나머지 투자와 경영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기업가정신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사적 책임 강화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대주주 일가의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상속·승계 작업 등은 단순한 민사 문제로 환원할 수 없으며, 형사적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이를 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우려입니다.
폐지 후 법적 환경 변화 시나리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법적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합니다.
시나리오 1: 형사 수사·처벌 불가
배임죄 폐지 시 수사기관은 해당 유형의 행위에 대한 수사 개입 근거를 상실합니다. 이는 횡령(돈을 직접 가져간 경우)과 달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유형의 행위가 형사적 규율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2: 민사적 해결로 전환
정부는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이사의 민사 책임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민사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나리오 3: 경영 판단 자유 확대
경영진이 형사 리스크 없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의 실무 경험상, 민사적 해결만으로 기업 내부 비리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 내부거래나 회사돈 유용 같은 문제는 적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형사 수사 권한 없이 민사 소송만으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소액주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최근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란은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도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통제 장치가 약화되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와의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보호 메커니즘이 축소되는 셈입니다.
기회 측면: 반면 기업인들이 형사 리스크 없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임죄 폐지는 일반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며, 투자자라면 이 논란의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배임죄가 없어지면 횡령죄도 같이 폐지되나요?
A. 아닙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와 배임죄(같은 조 제2항)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현재 논의는 배임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횡령죄는 폐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죄명의 적용 경계가 실무상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해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 기업 비리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나요?
A.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사 책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민사적 수단만으로 실효적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와 소송 비용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운용 현황은 어떤가요?
A. 독일(Untreue, 형법 266조)과 일본(형법 247조)은 한국과 유사한 배임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영국 등 영미법 국가는 별도의 배임죄 없이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민사적으로 처리합니다. 각 나라의 법 체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맞는 접근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Q4. 배임죄 폐지 시 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 형사적 통제 장치가 약화됨에 따라 이사회의 자율적 감시 기능과 사외이사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 될 것이며, 민사적 책임 강화 조치의 실효성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의 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5. 현재 배임죄 폐지 입법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정부와 여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반대 의견이 강해 최종 결과는 유동적입니다.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법률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임죄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법률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과 경영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업 형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형사팀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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