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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개인회생·파산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비·경유증표비·인지대·송달료·예납금·변호사 수임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법원 비용은 채권자 수에 비례하며,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이 기준입니다.
- 대구 개인회생은 예납금이 없고, 파산은 관재인 선임으로 40~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하·중·상)에 따라 240만 원~400만 원 이상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원 납부 비용 — 4가지 항목 상세 안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채증명서 발급비
은행·카드사 등 각 채권기관에서 채무 내역을 공식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 1곳당 15,000원~20,000원이며, 채권자가 10명이면 15만 원~20만 원입니다. 직접 발급 시 비용이 절감되나, 채권 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대행을 권장합니다.
② 경유증표비
변호사 선임 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5,000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000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③ 인지대
법원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은 28,800원(개시 신청 + 금지명령), 파산은 1,800원(파산 + 면책)입니다.
④ 송달료
등기 1회당 5,500원(2025년 기준)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파산: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채권자 10명 기준 개인회생 송달료를 계산하면, 기본 10회분 55,000원 + 10명 × 8회분 440,000원 = 총 495,000원입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 1명당 약 5만 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용 후 남는 금액은 채무자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예납금 — 개인회생과 파산의 결정적 비용 차이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상담 시 예납금 차이를 반드시 안내드립니다. 이 항목이 총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대구지방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예납금이 없습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비용적 이점입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므로 예납금 40만 원~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관재인의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동일한 조건의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예납금 차이만으로 수십만 원의 비용 격차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비용 비교표
| 비용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
| 인지대 | 28,800원 | 1,800원 |
| 송달료 산식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
| 송달료 (채권자 10명) | 약 495,000원 | 약 495,000원 |
| 예납금 (대구 기준) | 0원 | 40~100만 원 |
| 수임료 | 난이도별 240~400만 원+ | 난이도별 240~400만 원+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지대와 송달료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예납금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제도가 의뢰인에게 적합한지는 비용뿐 아니라 채무 상황, 소득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난이도별 수임료 기준과 판단 요소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적용하는 난이도별 수임료 기준입니다.
| 난이도 | 수임료 범위 | 주요 해당 사례 |
|---|---|---|
| 하 | 240~280만 원 | 단순 급여소득자, 채권자 수 적음, 특이 사항 없음 |
| 중 | 320~360만 원 | 일반 회사원 개인회생, 채권자 수 보통 |
| 상 | 400만 원 이상 | 자영업자(치킨집 등) 불규칙 소득, 재산 관계 복잡 |
난이도 판단 요소:
- 소득 유형: 급여소득은 증빙이 명확하여 난이도가 낮고, 사업소득은 매출·비용 증빙이 복잡하여 난이도가 높습니다.
- 재산 복잡도: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재산 항목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 채권자 수: 채권자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와 채권 조사에 더 많은 실무 시간이 소요됩니다.
- 특이 사항: 도박·사치성 채무, 재산 처분 이력 등이 있으면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수임료가 위 기준표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용 관련 Q&A
Q1. 수임료 외에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A. 부채증명서 발급비, 경유증표비,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법원 납부 실비로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실비를 수임료에 포함시키기도 하므로, 계약 전에 실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송달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누락 없이 반환됩니다.
Q3. 사건 난이도는 상담 시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초기 상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유형, 채권자 수, 재산 현황, 채무 원인 등을 확인한 후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상담 시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매출 증빙)와 채권자 목록을 준비해 오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Q4. 비용 분할 납부 제도가 있나요?
A.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분할 조건은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5.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A.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는 과잉 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는 서류 작성의 품질이나 사후 관리(보정 대응, 법원 소명 등)가 부실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용과 사후 관리 범위를 비교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가 신뢰의 시작입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은 비용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뢰인과의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불명확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미루게 만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 채권자 목록과 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준비하세요. 정확한 비용 견적은 그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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