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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 강제추행 핵심 정리
-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며, 형법상 정식 명칭은 ‘강제추행’(제298조)입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신체접촉 범죄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혐의 초기 단계의 진술 내용과 대응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조 — 형법 제298조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법에 ‘성추행’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스와 일상 대화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일 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강제추행죄입니다.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
- 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실무적으로는 ‘폭행’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별도의 폭행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중 처벌 유형과 형량 비교
강제추행죄는 기본형만으로도 중형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 유형 | 근거 법률 | 법정형 |
|---|---|---|
| 강제추행 (기본)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강제추행 (위험물건·2인 이상) | 형법 제298조 + 가중 | 기본형보다 가중 |
| 13세 미만 아동 대상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
| 장애인 대상 | 성폭력처벌법 | 별도 가중 규정 적용 |
“만진 것뿐인데”라는 인식은 법적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를 중대한 법익 침해로 보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성립 기준 — 대법원 판례 분석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대법원 판례: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이에 따르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성기, 가슴 등)에 대한 접촉만이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으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
–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
– 동의 없이 상대방의 팔이나 손을 쓰다듬은 행위
– 어깨를 지속적으로 주무르는 행위
추행 불인정이 가능한 경우:
– 일상적인 악수 — 성적 의도가 없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 가벼운 어깨 톡톡 —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가
같은 유형의 접촉이라도 당시의 관계,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혐의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저희 법률팀이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 1.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맞춰 기록**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 2. 대화 내역 보존 — 삭제 금지**
상대방과의 문자, 카카오톡, DM, 통화 기록 등은 유·불리를 떠나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 3.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방향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Q&A — 의뢰 전 자주 묻는 질문
Q1. 술에 취한 상태의 행위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극단적 만취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Q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동의 여부는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은 표면적 동의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힘의 불균형, 업무상 관계, 음주 상태 등에서의 형식적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한가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재량이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 및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합의의 시기·조건·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Q4.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Q5. 강제추행 전과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실효되나,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에 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첫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그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팀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3)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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